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92,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92, 1994. 6. 30.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