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503,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부2503, 1998. 12. 26.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