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89,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89, 1994. 2. 7.
건물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한 경우로 보아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