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492,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부2492, 1999. 5. 1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일 건물내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