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385, 1995.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5부3385, 1995. 12. 30.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