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486,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부2486, 1999. 3. 12.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