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381,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부3381, 1996. 6. 10.
임대주택의 각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세율을 30%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