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84, 1994. 1.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84, 1994. 1. 31.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