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858, 1989. 11.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858, 1989. 11. 28.
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