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76, 1994. 2. 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76, 1994. 2. 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