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827, 1989. 12. 1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827, 1989. 12.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