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74, 1994. 3.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74, 1994. 3. 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고(2)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