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805, 1989. 12. 6.
문서번호 국심 1989중1805, 1989. 12. 6.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8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