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65,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65, 1994. 3. 3.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