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353,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5부3353, 1996. 7. 15.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