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37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379, 1998. 12. 31.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