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51, 1994. 3.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51, 1994. 3. 2.

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