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49, 1994. 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49, 1994. 1. 15.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