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772, 1989. 11.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772, 1989. 11. 28.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당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