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336,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부2336, 1998. 12. 14.
헌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임대한 토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