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335,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부2335, 1998. 12. 16.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