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79,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79, 1998. 12. 14.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