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308,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3308, 1996. 4. 17.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