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74,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74, 1999. 3. 31.
이 건의 다툼은① ①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② ②금액을 청구인이 위 청구외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