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34, 1994. 2.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34, 1994. 2. 25.
부동산의 9.29 등기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