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68, 1999.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68, 1999. 1. 18.
아파트 양도시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파트외에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점포와 같은 울타리내 영업용 무허가 가건물이므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