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33, 1994. 1.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33, 1994. 1. 27.
청구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잔여재산분배일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