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731,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중1731, 1989. 12. 7.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해 일부 가공매입액이 있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추계과세소득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