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45,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45, 1998. 12. 30.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