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730, 1989. 11. 25.
문서번호 국심 1989중1730, 1989. 11. 25.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