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44,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44, 1999. 4. 8.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