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704, 1989. 11. 20.
문서번호 국심 1989중1704, 1989. 11. 20.
정지비용을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