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38, 1999. 4. 12.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38, 1999. 4. 12.
청구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