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702, 1989. 11.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702, 1989. 11. 28.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