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27, 1994. 1.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27, 1994. 1. 28.

임대보증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