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28,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28, 1998. 12. 30.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