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24, 1999. 3. 29.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24, 1999. 3. 29.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