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669, 1989. 11. 22.
문서번호 국심 1989중1669, 1989. 11. 22.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