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668, 1989. 11. 27.
문서번호 국심 1989중1668, 1989. 11. 27.
쟁점토지면적이 10,000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