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207, 1998. 12. 3.
문서번호 국심 1998부2207, 1998. 12. 3.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