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24, 1994. 2.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24, 1994. 2. 25.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