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23, 1994. 1.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23, 1994. 1. 24.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92년말 국세청장이 작성‧공표한 「외국기업등에 대한 과세지침」 에 의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