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139,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부3139, 1996. 2. 15.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