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181, 1998. 11. 9.
문서번호 국심 1998부2181, 1998. 11. 9.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