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657, 1989. 11. 2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657, 1989. 11. 28.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