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21, 1994. 1.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21, 1994. 1. 26.
청구인을 토지 43%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자로 보아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