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177,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2177, 1998. 12. 30.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