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717, 1994. 5.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717, 1994. 5. 31.
외국정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외국정부가 어음만기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각한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원리금중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