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632, 1989. 11. 1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632, 1989. 11. 18.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