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613,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중1613, 1989. 11. 6.
특별부가세를 면세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11. 6.